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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민간공원 특례사업 발전방향 세미나
강정오 기자  |  ccm82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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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2  08: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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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공원일몰제의 시행으로 광주에 있는 대부분의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병훈이 <민간공원과 광주시 도시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오는 2월22일 목요일 오후2시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 세미나는 아시아도시재생연구원(이사장 정화균)이 주최하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세미나의 좌장은 이병훈이 맡고 조진상 동신대교수가 기조발제를 진행하며, 임택(광주시의회 의원), 조준혁(푸른길운동본부 사무국장), 진혜숙(한새봉 숲사랑, 시민) 등 민간공원 민관거버넌스 참여자와 시민이 토론자로 나선다.

공원 내 초고층 아파트 난개발

공원일몰제에 무책임하게 대응, 위기 자초한 광주광역시 행정

‘공원일몰제’시행으로 광주지역의 주요 공원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광주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공원 내 초고층 아파트 건축 등 난개발에 대한 우려, 개발자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해당 공원토지에 대한 개발업자들의 투기적 매입 의혹 등 수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날 세미나를 실제적으로 구성하고 추진 중인 이병훈은 “전국 광역시 중 광주의 공원녹지비율은 거의 꼴지 수준인데, 민간공원 사업 추진으로 인해 그나마 있는 공원도 모두 사라질 위기해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민간공원의 발전적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그동안 ‘공원일몰제’ 시행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했어야 할 광주광역시의 사려 깊지 못한 행정이 지금의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한 “장·단기 계획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2020년 공원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중외공원, 중앙공원 등 광주의 주요 공원들은 공원지구 해제가 불가피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지적해왔다. 이병훈은 “그동안 광주시는 ‘국가공원 지정’등 실현되기 힘든 방안을 발표하거나, ‘도시공원 보존’, ‘공공성 확보와 공원기능 최대한 유지’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방안을 발표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비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고 지적했다.

현재 1·2차로 나눠 시행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1단계 134만1657㎡, 2단계 824만4890㎡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개발자선정 과정에서 광주시가 발표한 RFP(공모 제안요청서)의 배점기준이 시민사회단체 및 거버넌스의 요구를 반영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 결과 초고층아파트 건립 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으며, 5만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도시재생 뉴딜정책’등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과 더불어 각종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임택 시의회의원 등 거버넌스에 참여한 위원들은 지적해왔다.

민간공원 민관거버넌스 참여자 주축 토론

현실성 없는 ‘국가공원지정’ 의 대안 제시 기대

이번 세미나의 참석자는 광주시가 2017년 9월 구성한 민관거버넌스의 참여 위원들이 대부분이다. 조진상, 임택, 조준혁 위원은 2017년 7월부터 학계, 시민계, 도시개발 등 분야 다수의 전문가들과 함께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문제점과 한계, 발전방향 등을 연구해 왔다.

이들은 그동안 윤장현시장 등이 주장했던 ‘국가공원화’는 막대한 토지보상비의 지원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입장과, 2020년으로 제한된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기 힘들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고 이에 대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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